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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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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백번 모자랄만큼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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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고 하고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 제356조). 이같이 구 파산법이 폐지되고, 2006년 4월 1일 이후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로 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거래처에 줘야 할 자재 구입비 6억원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이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서 채무를 갚는데 쓸 필요 없다.
자영업자만 회생법원으로 몰려드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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