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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이익은 면책을 받게 되면 사라진다.
전년 총 신청자 수인 2천540명에 근접했다.
충북지역 서민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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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른다.
또한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목적 또한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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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책임을 면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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