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진 면책불허가 사유는 ▲재산을 나쁜마음으로 은닉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이내)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그리고 재산과 부채를 비교해 본인(배우자도 재산확인)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개인회생은 유담보채권이 십억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권이오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채권자의 동의 유무는 상관 없습니다.
학생, 주부, 급여생활자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빚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관행상 개인파산제도가 라 합니다.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잡힐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속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요.신용회복방법 양육비에 대해서 소득을 받는 금액과 많이 다른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물론 비용도 다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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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실무준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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