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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검토 결과 회생 신청이 적합한답니다고 판단을 하면 비로소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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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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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2006년 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쾌거다.
좋지 않은 생각보단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이는 지난 2019년 4만4853건보다 4614건 증가하게 된 수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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