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60개월)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미상환 누적 인원은 3만5000명, 액수는 418억원에 달했다.특히 코로나19(COVID-19)에 취약한 대면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청년층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용에 대해서 정규직이 아니라도 꾸준히 월급이 나오기만하면됩니다. 5억원 및 10억원 미만의 채무에서만 개인회생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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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회생신청 인가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