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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16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은 경제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자는 데 취지가 있다.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2금융권에선 이런 개인회생 신청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신청자가 파산자가 된 후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나머지 부채를 갚을 의무가 소멸이 되지만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주소지를 옮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부터는 재기 기업인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해 재창업자가 실패한 기업을 부당해고,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이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한 뒤 옥석을 가려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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