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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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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항목: 해약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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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심사 정도는 일반 신청과는 다르다.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심사와 재판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투기성 주식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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