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회생계획의 비자발적 수행불능 사유를 특별면책 사유로 개정하여 면책기준을 완화하였다.본인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회생과 파산 둘 다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해 놓은 것뿐인데, 회생은 착하고, 파산은 나쁘다는 이미지 때문에 업무 수행에 지장을 겪고 있는 것이다.또한 부채가 너무 많은 사람은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이용해야한다.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쳐해있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행한다.둘째, 개인회생절차는 일정한 법률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반면 일반회생절차는 법률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채권자들의 일정한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재산을 모두 처분을 해서 부채를 변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없답니다.즉 파산, 회생절차와 다르게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결의를 거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먼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유무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 개인회생시 제가직접 법원을가야할일이있나요?
다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또한 빚이 너무 많은 사람은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이용해야한다.넋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 질 수 있어 부채를 진다는게 고의로 발생되는것이 아니에요.만약 너무 많은 빚때문에 탕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다면 조금씩 갚게 되면서 그동안 부채를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됩니다.개인회생의 절차의 하나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서와 함께 개인회생진술서를 작성을 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진술서는 대출금 사용처, 부채가 많아진 사유, 경의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1장 정도 작성하면 된다.
처인 개인회생 상담 양육비는 법원에서 따로 큰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보증금액으로 은행권 및 가족 채무 원금에 대하여 각각 안분 변제 한 후 잔존 채무금액에 대하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 여부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