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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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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필요적으로 면책하여야 한다.
- 결국 합리적 도산제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 매우 어려운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