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개인회생채무면제 무료법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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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시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이 기각될 경우 최소 36개월(3년) 이상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기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히 준비해서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60개월(5년)동안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부채잔액을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 입니다.반면 개인파산을 진행중일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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