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파산의 위험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아래와 같은 절차의 중지·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개인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 탕감을 해 주어야 채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쟁에 참여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면책불허가에 대한 꼼꼼한 대처가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보다 넓히는 효과를 낳음을 알아둬야 한다.쌍방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수 밖에 없답니다.개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있도록 한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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